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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3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·반려 처리하였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라면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.(울산지법 2021.04.15. 선고 2020구합330)2021-05-18
253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(대법원2014.11.27. 선고 2013다2672)2021-05-18
2535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,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.(노사관계법제과-857, 2010. 09. 20.)2021-05-12
2534[기타] [행정해석]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(근로조건지도과-2616 , 2008. 07. 17.)2021-05-12
253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?(근로기준과-242, 2010. 01. 13.)2021-05-12
25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고용여부를 정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울산지법 2020.06.04. 선고 2019가합14963)2021-05-12
253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교육청에서 위탁한 돌봄교실에서 고용한 교사의 불법파견 여부(울산지법 2020.06.25 선고 2018가단66786)2021-05-12
2530[4대보험] [판례해석]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두39314, 2021. 04. 29.)2021-05-10
252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및 주휴수당 산정 관련(근로조건지도과-3102 , 2008. 08. 08.)2021-05-10
2528[임금] [판례해석]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, 2021. 04. 15.)2021-05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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