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4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549 , 2000. 05. 20.)2021-05-25
254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대구지법 2020.09.10. 선고 2020가합201402)2021-05-25
2545[임금] [판례해석]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20.09.03. 선고 2016다235480)2021-05-25
254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7045, 2021. 04. 29.)2021-05-18
254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제한기간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8두43958 , 2021. 04. 29.)2021-05-18
2542[임금] [행정해석]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(근로기준정책과-3733, 2020. 09. 17.)2021-05-18
2541[임금] [행정해석] 지방공기업 인센티브 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875 , 2020. 07. 17.)2021-05-18
2540[기타] [행정해석]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(협력 68140-271, 1999. 07. 15.)2021-05-18
253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(근로조건지도과-3856, 2008. 09. 18.)2021-05-18
2538[기타] [행정해석] 학교 내 플래카드 및 대자보 부착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01254-390 , 2000. 05. 12.)2021-05-18
처음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