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5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843, 2020.04.01.)2021-06-02
255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1.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21-06-02
25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65세(대법원 2021.03.11. 선고 2018다285106)2021-06-02
25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재법 개정으로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처분시로 봐야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4.08. 선고 2021구합51256 )2021-06-02
255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, 2021. 04. 22.)2021-05-26
2552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에 의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8두46155 , 2020. 08. 20.)2021-05-26
255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704, 2012. 03. 07.)2021-05-26
255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교통비, 식대의 비례삭감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060 , 2018. 05. 16.)2021-05-26
2549[기타] [행정해석]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근기 122, 2020. 01. 06.)2021-05-25
254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(근개 2215, 2013.04.09.)2021-05-25
처음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