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67[임금] 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임금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08 , 2020. 05. 08.)2021-06-08
256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(근로기준정책과-2538 , 2020. 06. 25.)2021-06-08
2565[임금] [행정해석]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?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3, 2008. 01. 18.)2021-06-08
256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몇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(법제처 18-0404 , 2018. 08. 06.)2021-06-08
256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502, 2020.11.12)2021-06-08
2562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20.12.10. 선고 2013다31601)2021-06-08
25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(대법원2020.06.25. 선고 2016두56042 )2021-06-08
256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재계약 심사과정에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해고 여부(대법원 2009두4180, 2011. 07. 28.)2021-06-02
255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여부 등(여성고용정책과-523 , 2020. 02. 05.)2021-06-02
255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(차별개선과-1805 , 2008. 10. 01.)2021-06-02
처음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