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950 | 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3724, 2006. 10. 02. 회시) | 2024-12-27 |
| 39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산재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(2024. 10. 22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50271) | 2024-12-26 |
| 3948 | [기타] [행정해석]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3678, 2020. 09. 15. 회시) | 2024-12-26 |
| 394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(여성고용정책과-5044, 2018.12.05.) | 2024-12-16 |
| 394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(1일 8시간)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(법제처 24-0033, 2024.04.30.) | 2024-12-16 |
| 3945 | 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/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,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(임금 68207-484, 1994.08.01) | 2024-12-16 |
| 3944 | 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명칭을 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(노사관계법제과-2334, 2012. 08. 16. 회시) | 2024-12-16 |
| 3943 | [임금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(대법원 1998.04.24. 선고 97다 54727) | 2024-12-16 |
| 394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 관련 거센 항의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11. 13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105) | 2024-12-16 |
| 3941 | [기타] [판례해석]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(2024. 11. 14. 선고, 대법원 2023다276823) | 2024-12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