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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2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(대법 2020.12.24. 선고 2020두39297)2021-05-06
251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(여성고용정책과-3372,2019. 12. 13.)2021-04-28
2518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93, 2007. 01. 25.)2021-04-28
251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(근로기준팀-1962, 2005. 12. 26.)2021-04-28
251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 2021.02.25. 선고 2018다253680)2021-04-28
2515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발생 여부(서울북부지법 2021.04.06. 선고 2020나40717)2021-04-28
2514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1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(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0717, 2021. 04. 06.)2021-04-26
251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2633, 2020. 07. 02.)2021-04-26
2512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사고에 따른 공황장애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, 2020. 08. 21.)2021-04-20
2511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, 2020. 09. 18.)2021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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