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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7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여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3.11. 선고 2019구합67050)2021-06-22
257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‘1주 16시간(2일)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3101, 2020. 08. 06.)2021-06-15
2575[기타] [행정해석] ‘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(노사관계법제과-1838, 2012.06.15.)2021-06-15
2574[기타] [행정해석] ‘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’는 규약의 효력(노사관계법제과-1917 , 2015. 09. 03.)2021-06-15
257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수 노조 중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무효 확인소송 가능(대법원 2021.02.25. 선고 2017다51610 )2021-06-15
257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사현장 도로통제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한 건설업체의 책임여부(울산지법2020.12.11. 선고 2019가단119748 )2021-06-15
257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하직원의 신체에 대한 조롱, 비하 발언의 성희롱 여부 등(서울고등법원 2019누53398, 2020. 02. 07.)2021-06-15
2570[기타] [행정해석]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(근로기준정책과-6050 , 2019. 11. 29.)2021-06-15
2569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기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71, 2021. 05. 13.)2021-06-09
2568[4대보험] [판례해석]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33, 2021. 05. 13.)2021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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