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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87[기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질의 (고용차별개선과-3090, 2017. 12. 22.)2021-06-28
2586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2342, 2011. 11. 22.)2021-06-28
2585[임금] [판례해석]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와 차액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(대법원 2017다52712 , 2021. 06. 10.)2021-06-22
2584[임금] [판례해석]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(대법원 2021다217370 , 2021. 06. 10.)2021-06-22
258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774, 2020. 02. 21.)2021-06-22
2582[임금] [행정해석]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인지 여부(법제처 21-0020, 2021. 04. 28.)2021-06-22
258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636 , 2021. 03. 19.)2021-06-22
258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239, 2019.12.04.)2021-06-22
257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(고용차별개선과-119, 2018.01.16.)2021-06-22
2578[임금] [판례해석]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의 묵시적인 합의 또는 관행에 따른 약정이 인정(대구지방법원 2021.04.01. 선고 2020가합210)2021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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