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3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두39314, 2021. 04. 29.) | 2021-05-10 |
| 252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및 주휴수당 산정 관련(근로조건지도과-3102 , 2008. 08. 08.) | 2021-05-10 |
| 2528 | [임금] [판례해석]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, 2021. 04. 15.) | 2021-05-06 |
| 2527 | [임금] [판례해석] PI, PS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, 2021. 02. 04.) | 2021-05-06 |
| 252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4, 2020. 01. 03.) | 2021-05-06 |
| 252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 사용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(여성고용정책과-3679, 2019. 12. 30.) | 2021-05-06 |
| 2524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(노사관계법제과-1231, 2008. 11. 27.) | 2021-05-06 |
| 2523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.(임금 68207-564, 2002. 08. 01.) | 2021-05-06 |
| 2522 | [기타] [행정해석] 조합원에 의한 성적인 욕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(여성고용팀-2024 , 2006. 05. 18.) | 2021-05-06 |
| 25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종료통지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(대법2021.02.25. 선고 2017다226605) | 2021-05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