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0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시ㆍ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309, 2019.05.24.) | 2021-07-13 |
| 2606 | [기타] [행정해석]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대상(노조 01254-5989, 1990. 4. 25.) | 2021-07-13 |
| 26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063, 선고 2020.10.07.) | 2021-07-13 |
| 260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국외자율 연수과정에서 교사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, 선고 2020.12.10) | 2021-07-13 |
| 2603 | [임금] [판례해석] 목표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, 2021. 06. 17.) | 2021-07-13 |
| 260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마다 1회의 의미(여성고용정책과-723 , 2020. 02. 19.) | 2021-07-13 |
| 2601 | [임금] [판례해석] 의사의 NET 임금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대납한 원천징수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6다200200, 2021. 06. 24.) | 2021-07-06 |
| 260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(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39, 2021. 05. 27.) | 2021-07-06 |
| 2599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처리 방법(노사협력정책과-3943, 2009. 11. 11.) | 2021-07-06 |
| 2598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175, 2012. 07. 03.) | 2021-07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