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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17[기타] [행정해석]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(근로기준팀-6855, 2006.11.27.)2021-07-20
2616[기타] [행정해석] 시ㆍ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(노사관계법제과-2836, 2012.10.04.)2021-07-20
26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(근기 01254-14788, 1987. 9. 11.)2021-07-20
2614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0711, 선고 2020.07.16.)2021-07-20
261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48998, 선고 2020.08.27.)2021-07-20
261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1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의 기간제 계약 여부(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626, 2015. 02. 05.)2021-07-20
261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시 시용계약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17, 2009. 03. 24.)2021-07-20
2610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발생보고 위반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50 , 2018. 01. 15.)2021-07-20
2609[기타] [행정해석]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 휴업 재해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2880, 2018. 06. 29.)2021-07-20
2608[기타] [행정해석] ‘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’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?(근로기준과-1803, 2009.06.08.)2021-07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