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2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법제처 16-0718, 2017.01.26.) | 2021-08-03 |
| 26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복무사항 위반,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(울산지법 2015가합22003, 선고 2016.04.21.) | 2021-08-03 |
| 2625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(대법원 2013다60807, 선고 2018.07.12.) | 2021-08-03 |
| 2624 | [기타] [행정해석]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1821, 2012.05.25.) | 2021-07-28 |
| 2623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644, 2009.07.13.) | 2021-07-28 |
| 262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법내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(근기 01254-3951 1989. 3. 14.) | 2021-07-28 |
| 2621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속가산금, 급량비, 교통보조비, 위생수당, 위험수당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(대법원 2011다22061, 선고 2011.09.08.) | 2021-07-28 |
| 26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(울산지법 2020가소205038, 선고 2020.11.25.) | 2021-07-28 |
| 2619 | [기타] [판례해석] 기득 이익 보호를 위한 차등적 처우의 차별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30134 , 2021. 02. 04.) | 2021-07-27 |
| 261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682, 2021. 03. 02.) | 2021-07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