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37 | 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운전기사들의 야간근로수당, 성실수당,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(의정부지법 2012나11588, 선고 2013.05.16.) | 2021-08-11 |
| 263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 사례(행정법원 2006구합22088, 선고 2007. 03. 22.) | 2021-08-11 |
| 26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구제이익(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 , 2021. 06. 18.) | 2021-08-11 |
| 2634 | [임금] [행정해석]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(임금근로시간과-1736 , 2021. 08. 04.) | 2021-08-11 |
| 2633 | [임금] [판례해석]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형법상 무죄판결의 관계(대법원 2020다296321 , 2021. 07. 08.) | 2021-08-03 |
| 2632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총량만 규정된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(대법원 2021다225845 , 2021. 07. 21.) | 2021-08-03 |
| 263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735 , 2021. 05. 13.) | 2021-08-03 |
| 2630 | [기타] [행정해석]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60세 이하인 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-9945 2021. 05. 04.) | 2021-08-03 |
| 262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582, 2014. 5. 1.) | 2021-08-03 |
| 2628 | [기타] [행정해석]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, 법규에 대한 설명(고용차별개선과-104, 2020.01.14.) | 2021-08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