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5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유ㆍ사산일에 근무한 경우 유ㆍ사산 휴가 시작일(여성고용정책과-1368 , 2021. 04. 15.) | 2021-09-01 |
| 2656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1다222914, 2021. 08. 12.) | 2021-08-25 |
| 265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이월한 연자의 사용촉진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1279, 2020. 06. 16.) | 2021-08-25 |
| 26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(근로기준과-1444, 2005.03.10.) | 2021-08-24 |
| 2653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(근기 68207-660, 2003.05.30.) | 2021-08-24 |
| 2652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결근기간이 법정휴일일 경우 결근처리 여부(회시번호 : 근기 68207-218, 회시일자 : 2003. 02. 24.) | 2021-08-24 |
| 265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·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840 외, 선고 2021.07.08.) | 2021-08-24 |
| 265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2.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(대법원 2016두64876, 선고 2021.07.29.) | 2021-08-24 |
| 26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울산지법 2020구합6833, 2021. 07. 15.) | 2021-08-19 |
| 26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한지 여부(대법원 2021두36103 , 2021. 07. 29.) | 2021-08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