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0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(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39, 2021. 05. 27.) | 2021-07-06 |
| 2599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처리 방법(노사협력정책과-3943, 2009. 11. 11.) | 2021-07-06 |
| 2598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175, 2012. 07. 03.) | 2021-07-06 |
| 2597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1981, 2013.05.28.) | 2021-07-06 |
| 2596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,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337, 2010.08.06.) | 2021-07-06 |
| 2595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(근로복지과-23, 회시일자 : 2013. 01. 02.) | 2021-07-06 |
| 259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의 면책여부(대법2001다24655, 선고 2003.12.05.) | 2021-07-06 |
| 259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뒤,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재징계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다.(행법2001구43003 선고 2002.04.16.) | 2021-07-06 |
| 25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처분서의 징계사유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20다270770, 2021. 04. 29.) | 2021-06-29 |
| 259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600, 2021. 03. 16.) | 2021-06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