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(울산지법 2020가소205038, 선고 2020.11.25.) | 2021-07-28 |
| 2619 | [기타] [판례해석] 기득 이익 보호를 위한 차등적 처우의 차별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30134 , 2021. 02. 04.) | 2021-07-27 |
| 261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682, 2021. 03. 02.) | 2021-07-27 |
| 2617 | [기타] [행정해석]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(근로기준팀-6855, 2006.11.27.) | 2021-07-20 |
| 2616 | [기타] [행정해석] 시ㆍ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(노사관계법제과-2836, 2012.10.04.) | 2021-07-20 |
| 261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(근기 01254-14788, 1987. 9. 11.) | 2021-07-20 |
| 261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0711, 선고 2020.07.16.) | 2021-07-20 |
| 261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48998, 선고 2020.08.27.) | 2021-07-20 |
| 26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1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의 기간제 계약 여부(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626, 2015. 02. 05.) | 2021-07-20 |
| 261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시 시용계약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17, 2009. 03. 24.) | 2021-07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