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77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?(근로기준과-49, 2010.01.05.) | 2021-09-14 |
| 267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 여부(근로기준팀-2162, 2006.05.16.) | 2021-09-14 |
| 2675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연소자의 야간ㆍ휴일 근로(여원 68240-142, 회시일자 : 2002. 03. 25.) | 2021-09-14 |
| 26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02, 선고 2021.05.07.) | 2021-09-14 |
| 267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, 선고 2021.08.12.) | 2021-09-14 |
| 26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(근로기준팀-3500, 2007.05.02.) | 2021-09-07 |
| 267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(근로기준과-1581, 2005.03.18.) | 2021-09-07 |
| 2670 | [기타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규정의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(근로기준팀-1394, 회시일자 : 2006.03.29.) | 2021-09-07 |
| 266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(서울행법 2020구합50188, 선고 2020.08.13.) | 2021-09-07 |
| 266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2019다14110 외, 선고 2020.08.20.) | 2021-09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