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87[기타] [행정해석]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(근로기준과-1112, 2005.02.24.)2021-09-28
2686[기타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’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(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-2175, 회시일자 : 2021. 05. 06.)2021-09-28
26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 2019구단1005, 선고 2020.07.08)2021-09-28
2684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(대구지법 2020구합109, 선고 2020.08.12.)2021-09-28
2683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, 2021. 05. 12.)2021-09-28
2682[임금]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510 (2020. 02. 04.)2021-09-28
2681[임금] [판례해석]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8346 , 2021. 08. 26.)2021-09-14
2680[4대보험] [판례해석] 전동킥보드로 출근 중 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, 2021. 07. 07.)2021-09-14
267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04, 2020. 06. 15.)2021-09-14
267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 3개월 근무를 마친 후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 의무(법제처 21-0320 , 2021. 09. 08.)2021-09-14
처음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