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97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질병 인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 여부(안전보건정책과-467 , 2020. 07. 24.) | 2021-10-12 |
| 2696 | [기타] [행정해석] 원도급자의 산재은폐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치(안전보건정책과-641, 2010. 02. 23.) | 2021-10-12 |
| 2695 | [임금] [행정해석]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2, 2006.08.25.) | 2021-10-05 |
| 2694 | 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900, 2011.06.03.) | 2021-10-05 |
| 2693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170, 회시일자 : 2020. 05. 28.) | 2021-10-05 |
| 26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6도14559, 선고 2020.04.09.) | 2021-10-05 |
| 269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과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19구합68480, 선고 2020.04.09.) | 2021-10-05 |
| 269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외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72 , 2021. 03. 26.) | 2021-10-05 |
| 268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 지급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1081 , 2021. 05. 13.) | 2021-10-05 |
| 2688 | [기타]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1586, 2003.12.09.) | 2021-09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