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0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2694, 선고 2020.07.10.) | 2021-10-19 |
| 2706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9529 , 2021. 09. 16.) | 2021-10-19 |
| 270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휴가 부여 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1818 , 2021. 08. 12.) | 2021-10-19 |
| 2704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질의(노사관계법제팀-2271, 2007.07.24.) | 2021-10-13 |
| 2703 | [기타] [행정해석]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367, 2008.09.10.) | 2021-10-13 |
| 2702 | [기타] [행정해석] 합병과 근로관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93, 회시일자 : 2006. 5. 29.) | 2021-10-13 |
| 270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1784, 선고 2019.10.10.) | 2021-10-13 |
| 270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에 대한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(서울행법 2019구합54603, 선고 2019.12.20.) | 2021-10-13 |
| 2699 | [임금] 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88904, 2021. 09. 30.) | 2021-10-12 |
| 269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(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, 2021. 09. 08.) | 2021-10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