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17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.(대법 2021다227100, 선고 2021.10.14.) | 2021-10-26 |
| 271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보수규정,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, 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다.(부산고법 2020나58291, 선고 2021.08.25.) | 2021-10-26 |
| 2715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(대법원 2021다227100, 2021. 10. 14.) | 2021-10-26 |
| 271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정 청탁에 의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 면직 정당성(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9나50777, 2019. 09. 25.) | 2021-10-26 |
| 271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(법제처 21-0620, 2021. 10. 15.) | 2021-10-26 |
| 2712 | [임금] [행정해석]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24, 2019. 02. 07.) | 2021-10-26 |
| 2711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2015 , 회시일자 : 2004. 4. 22.) | 2021-10-20 |
| 271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(법제처 20-0646, 2021.02.02.) | 2021-10-20 |
| 270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(고용차별개선과-2530, 2017.11.01.) | 2021-10-20 |
| 2708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(대법 2016다16054, 선고 2020.08.27.) | 2021-10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