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70 | [기타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규정의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(근로기준팀-1394, 회시일자 : 2006.03.29.) | 2021-09-07 |
| 266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(서울행법 2020구합50188, 선고 2020.08.13.) | 2021-09-07 |
| 266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2019다14110 외, 선고 2020.08.20.) | 2021-09-07 |
| 2667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9다266485 , 2021-. 08. 12.) | 2021-09-07 |
| 266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653, 2021. 03. 22.) | 2021-09-07 |
| 2665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퇴직연금복지과200318[1], 2020.03.18.) | 2021-09-01 |
| 266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(근로기준과-1329, 2004.03.17.) | 2021-09-01 |
| 2663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장근로에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4504, 회시일자 : 2005. 8. 29.) | 2021-09-01 |
| 266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직접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도장설비청소ㆍ지게차 수리업무 등의 간접업무도 근로자파견관계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653, 선고 2019.10.11.) | 2021-09-01 |
| 26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·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.(서울고법 2020나2007284, 선고 2020.11.24.) | 2021-09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