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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4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(근기 68207-1374, 2002.04.02.)2021-11-23
2746[임금] 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10.)2021-11-23
274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.(울산지법 2020가합10615, 선고 2021.08.25.)2021-11-23
274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(서울행법 2020구합76029, 선고 2021.10.19.)2021-11-23
2743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50, 2012.09.27.)2021-11-17
274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(근로기준팀-2939, 2006.06.28.)2021-11-17
2741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(노사협력정책과-1206, 2011.06. 15.)2021-11-17
274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망인의 사망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.(대법 2017두45933, 선고 2021.09.09.)2021-11-17
273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.(서울행법 2020구합71055, 선고 2021.09.10.)2021-11-17
273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갱신거절 통보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21두45114, 2021. 10. 28.)2021-1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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