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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9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외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572 , 2021. 03. 26.)2021-10-05
268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 지급 방법(임금근로시간과-1081 , 2021. 05. 13.)2021-10-05
2688[기타]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1586, 2003.12.09.)2021-09-28
2687[기타] [행정해석]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(근로기준과-1112, 2005.02.24.)2021-09-28
2686[기타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’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(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사상생지원과-2175, 회시일자 : 2021. 05. 06.)2021-09-28
26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 2019구단1005, 선고 2020.07.08)2021-09-28
2684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(대구지법 2020구합109, 선고 2020.08.12.)2021-09-28
2683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, 2021. 05. 12.)2021-09-28
2682[임금]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510 (2020. 02. 04.)2021-09-28
2681[임금] [판례해석]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8346 , 2021. 08. 26.)2021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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