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5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(다문화가족지원사업)(고용차별개선과-2710, 2017.11.14.) | 2021-11-29 |
| 275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)(고용차별개선과-448, 2016.03.08.) | 2021-11-29 |
| 275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(회시번호 : 노사 68140-56, 회시일자 : 1993. 02. 13.) | 2021-11-29 |
| 2754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.(서울고법 2019나2044676, 선고 2021.03.26.) | 2021-11-29 |
| 2753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.(춘천지법 2020고정261, 선고 2021.07.06.) | 2021-11-29 |
| 2752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증명 책임(대법원 2021도1500, 2021. 04. 08.) | 2021-11-23 |
| 2751 | [임금]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 (고정OT)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20다224739, 2021. 11. 11.) | 2021-11-23 |
| 275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, 비번일, 관공서 공휴일 등 부여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637, 2021. 03. 19.) | 2021-11-23 |
| 2749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 범위 및 과반수 노조의 존부(근로기준정책과-1900 , 2020. 05. 07.) | 2021-11-23 |
| 2748 | [기타] [행정해석]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노조 68107-1140, 2001.10.11.) | 2021-11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