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6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의 분할사용 가능여부(근기01254-884, 1992. 6. 22.) | 2021-12-07 |
| 276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131, 선고 2021.03.25.) | 2021-12-07 |
| 27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대법 2020두36168, 선고 2021.02.25.) | 2021-12-07 |
| 2764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, AS,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다221352 , 2021. 11. 11.) | 2021-12-07 |
| 276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(법제처 21-0141, 2021. 05. 21.) | 2021-12-07 |
| 276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099, 2017. 08. 18.) | 2021-12-07 |
| 27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인사명령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주체(대법원 2017다204087, 2021. 10. 14.) | 2021-11-30 |
| 276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대동맥박리와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(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, 2021. 10. 28.) | 2021-11-30 |
| 2759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 중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의 일할 계산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682 , 2016. 04. 22.) | 2021-11-30 |
| 2758 | [임금] [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(근기 68207-690, 1999. 03. 24.) | 2021-11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