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4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망인의 사망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.(대법 2017두45933, 선고 2021.09.09.) | 2021-11-17 |
| 273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.(서울행법 2020구합71055, 선고 2021.09.10.) | 2021-11-17 |
| 273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갱신거절 통보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21두45114, 2021. 10. 28.) | 2021-11-16 |
| 273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1129, 2021. 05. 25.) | 2021-11-16 |
| 273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(근기 68207-2500, 2001.08.02.) | 2021-11-10 |
| 2735 | [근로시간] 월 18일 만근제에서 월 18일 초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기 68207-1186, 1994.07.25.) | 2021-11-10 |
| 2734 | [기타]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노사협의회 계속 운영 여부(노사68107-2, 1998. 1. 6.) | 2021-11-10 |
| 27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.(서울고법 2021나2000921ㆍ2000938, 선고 2021.09.28) | 2021-11-10 |
| 2732 | [임금] [판례해석]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(대법 2019다288898, 선고 2021.09.30.) | 2021-11-10 |
| 273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추락사고에 따른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고통받던 중 우울증이 유발·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누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21두34275,2021. 10. 14.) | 2021-11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