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80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14, 2015. 02. 13.) | 2021-12-21 |
| 2779 | [기타] [행정해석] 보조출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(가입지원팀-1359, 2010.04.08.) | 2021-12-20 |
| 2778 | [기타] [행정해석]‘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’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(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-2175, 2021. 05. 06.) | 2021-12-20 |
| 277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회시번호 : 근기 68207-1584, 회시일자 : 2003. 12. 09.) | 2021-12-20 |
| 277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관리감독자로서 횡령행위의 감독소홀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의 일부를 유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06구합17031, 선고 2006.12.07.) | 2021-12-20 |
| 27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 해도 업무상 배임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03구합 2311, 선고 2004.07.27.) | 2021-12-20 |
| 2774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교섭 중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가능한지 여부(노조 02154-208, 1998. 04. 15.) | 2021-12-15 |
| 2773 | [기타] [행정해석]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.(근기 68207-1276, 2003.10.27.) | 2021-12-15 |
| 27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409, 2004. 01. 27.) | 2021-12-15 |
| 277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○○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(광주지법 2020가합59524, 선고 2021.10.28.) | 2021-1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