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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57[기타] [행정해석]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986, 2019.07.23.)2022-03-10
2856[4대보험] [판례해석] 직업성 질병과 증명책임(대판 2017.08.29. 선고 2015두3867 판결)2022-03-10
2855[임금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(대판 2018.4.26. 선고 2012다8239 판결)2022-03-10
2854[기타] [판례해석]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(대법원 2020다301155, 2022. 02. 10.)2022-03-10
285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3 , 2021. 01. 06.)2022-03-10
285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를 조정하고,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다(근로기준과-6424, 2004.11.26.)2022-03-03
285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(근로기준정책과-645, 2020.02.12.)2022-03-03
285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규정된 “3일 이상”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(법제처 14-0354, 회시일자 2014. 07. 16.)2022-03-03
2849[기타] [판례해석]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적법성(대판 2020.8.27. 선고 2016다248998 판결)2022-03-03
284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금지(대판 2019.3.4. 선고 2015두46321 판결)2022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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