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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67[임금] [판례해석] 수습기간의 성격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대법원 2021다218083, 2022. 02. 17.)2022-03-15
2866[임금] [행정해석] 성과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(임금복지과-1457, 2010. 10. 22.)2022-03-15
2865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비 인상분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818, 2012. 12. 13.)2022-03-15
286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3,2021.01.06.)2022-03-15
2863[기타] [행정해석]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445, 2019.09.11.)2022-03-15
2862[기타] [행정해석]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(노사관계법제과-2444, 2019.09.11.)2022-03-15
2861[기타] [판례해석]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인지(대판 2018.9.13. 선고 2017다16778 판결)2022-03-15
2860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(대판 2018.6.15. 선고 2014두12598 판결)2022-03-15
2859[임금] [행정해석]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85,2016.06.30.)2022-03-10
2858[임금] [행정해석]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2246,2000.07.27.)2022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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