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980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(노사협력복지과-1212, 2004. 06. 08. 회시)2025-01-20
3979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(제주지법 2017고단3237, 2018.12.17. 선고)2025-01-13
397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9.06.13 선고 2019두33712)2025-01-13
3977[기타] [행정해석]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4237, 2022.12.28.)2025-01-13
3976[기타] [행정해석]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(노조 01254-969, 1993.08.11)2025-01-13
3975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조합원이 전원 탈퇴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605, 2008. 10. 02. 회시)2025-01-13
3974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(2024. 12. 26. 선고, 대법원 2020다300299)2025-01-13
3973[기타] [행정해석]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 자격 (노사관계법제과-53, 2022. 01. 07. 회시)2025-01-13
3972[기타] [판례해석] 연차 신청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(2024. 01. 30. 선고,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)2025-01-06
3971[기타] [판례해석] 하위직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(2024. 02. 06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)2025-01-06
처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