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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80[기타] [판례해석] 별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(대판 1993.12.21. 선고 92도2247 판결)2022-03-29
287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비영리법인 회비징수 업무 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(서울고등법원 2021누50521 , 2021. 12. 09.)2022-03-29
287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 위반에 따른 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(대법원 2017다202272, 2022. 03. 11.)2022-03-29
287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027, 2016. 03. 22.)2022-03-29
287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(임금근로시간과-517 , 2021. 03. 05.)2022-03-29
2875[임금] [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할 수 있다(근기 1455-24422,1981.08.11.)2022-03-22
287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위ㆍ수탁 계약 및 협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.(비정규직대책팀-1795, 2007. 05. 15.)2022-03-22
2873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(법제처21-0367, 2021.08.25.)2022-03-22
2872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 위반과 손해배상(대판 2018.07.26. 선고 2016다205908판결)2022-03-22
2871[기타] 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경우,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대판 2022.1.27. 선고 2018다207847판결)2022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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