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93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(법제처 22-0700 , 2022. 05. 04.) | 2022-05-18 |
| 293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(법제처 22-0070, 2022.05.04.) | 2022-05-17 |
| 2935 | [기타] [행정해석]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129, 2019.08.08) | 2022-05-17 |
| 2934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 분할 시,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형태 및 승계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816, 2019. 03. 20. 회시) | 2022-05-17 |
| 29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(대판 2017.10.31. 선고 2017다22315 판결) | 2022-05-17 |
| 2932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‘대기시간과 근로시간(대판 2017.12.13. 선고 2016다243078 판결) | 2022-05-17 |
| 2931 | [기타] [판례해석] 인사규정상 정년 관련 규정의 불이익 변경 여부(대법원 2020도9257, 2022. 04. 14.) | 2022-05-12 |
| 2930 | [임금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신 중 금지되는 ‘시간외근로’의 기준 시간(법제처 22-0186 , 2022. 04. 26.) | 2022-05-12 |
| 2929 | [기타] [행정해석]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구성된 경우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(회시번호 : 노사 68130-268, 회시일자 : 1996-08-29) | 2022-05-10 |
| 2928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,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(노사관계법제과-1503, 2019. 05. 22. 회시) | 2022-05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