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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67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, 2022. 05. 27.)2022-06-14
296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관공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 여부(법제처 22-0145, 2022. 06. 02.)2022-06-14
2965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카마스터와 자동차 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0102 , 2022. 05. 26.)2022-06-09
296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다국적 기업 국내 계열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(서울지법 2013가합85764, 2014. 10. 02.)2022-06-09
2963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4311, 2020. 09. 25.)2022-06-09
2962[임금] [행정해석]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551 , 2020. 02. 07.)2022-06-09
2961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2022-06-09
2960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농번기(3월~11월)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,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804, 2020.02.25.)2022-06-09
2959[임금] [행정해석] 미사용 연ㆍ월차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지(근로기준과-7485, 2004. 10. 19. 회시)2022-06-09
2958[기타] [판례해석] 위법한 대체근로자저지를 위한 실력행사(대판 2020.09.03. 선고 2015도1927 판결)2022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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