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9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‘해외 근무 근로자’ 포함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1122, 2007. 04. 09. 회시) | 2024-02-23 |
| 359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(대법원 2023. 12. 7. , 선고 2020도15393 판결) | 2024-02-14 |
| 35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(서울고등법원 2024. 1. 24. , 선고 2023누34646 판결) | 2024-02-14 |
| 3591 | [임금] [행정해석]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1140, 2019.03.07) | 2024-02-14 |
| 3590 | [임금] [행정해석] 원청업체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3535, 2018. 05. 30. 회시) | 2024-02-14 |
| 358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(평정 68240-99, 2003.3.17.) | 2024-02-14 |
| 3588 | [임금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상 ‘근무정년은 만 60세로,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’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‘만 55세’부터 적용된다. (대법원 2022. 3. 11. , 선고 2021두31832 판결) | 2024-02-14 |
| 3587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 (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9. , 선고 2020나2028045 판결) | 2024-02-14 |
| 3586 | 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(근기 68207-3051, 2000.10.04) | 2024-02-14 |
| 3585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 선출방법 (법제처23-0592, 2023.11.17.) | 2024-02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