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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97[기타] [행정해석]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(노동조합과-804, 2008.04.29.)2022-07-19
2996[임금] [판례해석]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전액지급의 원칙(대판 2010.5.20. 선고 2007다90760 판결)2022-07-19
2995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한 예외자(고령자)의 갱신기대권(대판 2017.2.03. 선고 2016두50563 판결)2022-07-19
299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(여성고용정책과-4866, 2018.11.25.)2022-07-14
2993[4대보험] [행정해석]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법제처 19-0037, 2019.10.07.)2022-07-14
2992[기타] [행정해석] 교대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(노사관계법제과-177, 2012. 01. 19 회시)2022-07-14
2991[기타] [판례해석]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기산일(대판 2016.1.14. 선고 2013다84643 판결)2022-07-13
2990[기타] [판례해석] 일부사업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(취합의 형식 및 단위)(대판 2021.7.29. 선고 2016두64876 판결)2022-07-13
2989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직무 변경 시 부당전직 여부(대법원 2017두76005, 2022. 06. 30.)2022-07-12
2988[임금] [행정해석]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,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03, 2020. 05. 27.)2022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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