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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07[기타] 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등(산재예방정책과-1795, 2017. 04. 07.)2022-08-01
3006[기타] 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 부재 장소에서의 상비약 비치 적법성(산업보건과-339, 2020. 01. 20.)2022-08-01
3005[임금] [판례해석] 대학교 시간강사가 매년 학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광주지법 2021가단2238, 2022. 06. 09.)2022-07-27
3004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(퇴직연금복지과-3072 , 2021. 07. 05.)2022-07-27
3003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신청에 대한 유예처분의 ‘불리한 처우’ 해당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, 2022. 04. 14.)2022-07-21
3002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,2022. 06. 09.)2022-07-21
3001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890, 2021. 06. 23.)2022-07-21
3000[임금] [행정해석] 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214, 2021. 05. 13.)2022-07-21
299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율 계산방법(회시번호 : 근기 68207-287, 회시일자 : 2003. 03. 13.)2022-07-19
2998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의 교섭 요구(노사관계법제과-173, 2011. 03. 21 회시)2022-07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