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2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(근기 68207-807, 1999.12.06.)2022-08-23
302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.(근기 01254-13641, 1990.09.27)2022-08-23
3025[기타]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보의 방법(징계,해고의 절차적 정당성)(대판 2004.06.25. 선고 2003다15317 판결)2022-08-23
3024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(대판 2011.03.10. 선고 2010다13282 판결)2022-08-23
302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1두60687, 2022. 07. 14.)2022-08-23
3022[임금] [행정해석]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C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2995, 2021. 07. 01.)2022-08-23
3021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47, 2006.11.14)2022-08-09
302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지급 요건(여성고용정책과-1554, 2014. 05. 01. 회시)2022-08-09
3019[기타] [행정해석]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준의 효력(근기 68207-1873, 2000.06.20.)2022-08-09
3018[기타] [판례해석] 폐업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(대판 2022.07.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)2022-08-09
처음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