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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57[기타] [행정해석]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E-7 체류자격 외국인 수의 제외 여부(법제처 22-0431 , 2022. 10. 21.)2022-11-01
3056[임금] [행정해석]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(퇴직연금복지과-2709, 2021. 06.10.)2022-11-01
30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(대전고법 2020누11853, 2021. 06. 10.)2022-10-18
3054[임금] [판례해석] 관리형태를 변경한 경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20다256385 , 2022. 09. 29.)2022-10-18
3053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과거근로시간 소급, 부담금 분할납부,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-2284, 2019. 05. 16.)2022-10-18
3052[임금] 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주15시간 미만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2031, 2019. 05. 02.)2022-10-18
305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·의무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여부(대법원 2018다301527 , 2022. 09. 29.)2022-10-13
3050[임금] 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(퇴직연금복지과-1872, 2019. 04. 22.)2022-10-13
3049[기타] [판례해석] 유ㆍ불리한 변경이 병존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(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, 2022. 07. 04.)2022-10-06
304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대법원 2019두38571 , 2022. 09. 16.)2022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