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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1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(대판 2022.07.14. 선고 2019다299393 판결)2022-08-02
300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성비위 관련 징계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공개의 정도(대법원 2022두33323, 2022. 07. 14.)2022-08-01
300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 여부(대법원 2021다221638, 2022. 07. 28.)2022-08-01
3007[기타] 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등(산재예방정책과-1795, 2017. 04. 07.)2022-08-01
3006[기타] [행정해석] 보건관리자 부재 장소에서의 상비약 비치 적법성(산업보건과-339, 2020. 01. 20.)2022-08-01
3005[임금] [판례해석] 대학교 시간강사가 매년 학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광주지법 2021가단2238, 2022. 06. 09.)2022-07-27
3004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(퇴직연금복지과-3072 , 2021. 07. 05.)2022-07-27
3003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신청에 대한 유예처분의 ‘불리한 처우’ 해당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, 2022. 04. 14.)2022-07-21
3002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,2022. 06. 09.)2022-07-21
3001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890, 2021. 06. 23.)2022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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