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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97[기타]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그 징표(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 292343 판결)2022-12-08
3096[기타]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증명과 판단(대법원 2020. 6. 9. 선고 2021두71604 판결)2022-12-08
3095[임금] [행정해석]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534, 2018.5.30.)2022-12-08
309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기간제 근로자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(법무 811-31778, 1980.12.4.)2022-12-08
3093[기타] [행정해석] 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.(노동조합과-1465, 2004. 06. 02. 회시)2022-12-08
3092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사고가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판 2017. 5. 30. 선고 2016두54589 판결)2022-12-08
309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다267013 판결)2022-12-08
30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희망퇴직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등(서울고법 2022나2001631, 2022. 09. 16)2022-12-08
30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적법한 사직의사 철회 후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여부(광주지법 2021가합55833, 2022. 10. 20)2022-12-08
3088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04 (2018. 09. 03.)2022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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