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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07[기타] [판례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(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)2022-12-13
3106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와 민사책임(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)2022-12-13
3105[기타] [행정해석]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415, 2007.06.26)2022-12-13
3104[기타] [행정해석]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232, 2014. 09. 19.)2022-12-13
310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(근로기준과-5247, 2004. 07. 31)2022-12-13
310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정채용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법적 성격(울산지법 2020가합17012, 2022. 10. 20)2022-12-13
3101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89, 2020. 03. 27)2022-12-13
3100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(근로기준정책과-3842, 2015. 08. 20.)2022-12-08
3099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(노조 01254-62, 2000. 01. 21)2022-12-08
309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(근기 68207-1571, 2001.05.16)2022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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