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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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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3167[기타] [행정해석] 법인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대상인지 여부(법제처 22-0494, 2023. 01. 27.)2023-02-07
3166[기타] [행정해석]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143, 2020. 07. 15.)2023-02-07
3165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(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1070 판결)2023-01-31
3164[기타] [판례해석] 시말서제출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(대판 2010.01.14. 선고 2009두6605 판결)2023-01-31
3163[기타] [판례해석] 교회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2도742, 2022. 06. 30)2023-01-31
3162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의 정당한 사정 여부(대법원 2022도4751, 2022. 06. 30)2023-01-31
316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3721, 2022. 12. 19.)2023-01-31
316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(임금금로시간과-179, 2023. 01. 25.)2023-01-31
3159[기타]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579, 2021.10.22.)2023-01-31
315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(노조 01254-9703, 1990. 07. 10. 회시)2023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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