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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214[임금] [판례해석] 일정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임의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2025. 03. 13. 선고, 대법원 2022다294633)2025-08-04
421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길 사내연인이었던 가해자로 인해 사망한 경우 출퇴근재해 여부 (2025. 06. 27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합72308)2025-08-04
421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백기 없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(고용차별개선과-255, 2022. 02. 07. 회시)2025-08-04
421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법 개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산 기간의 범위 (법제처 25-0311, 2025. 07. 07. 회시)2025-08-04
4210[임금] [판례해석]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(대법원 2025.7.18. 선고 2022다257238)2025-08-04
4209[기타] [판례해석]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(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21277, 2018.06.15.)2025-08-04
4208[기타] [행정해석] 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(위촉)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 (노사관계법제과-1625, 2021. 06. 29)2025-08-04
420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338, 2022.04.21)2025-08-04
4206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096, 2022. 4. 4. 회시)2025-08-04
4205[임금] [판례해석]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2025. 07. 03. 선고, 대법원 2023다219752)2025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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