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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8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5365, 2009. 12. 14.)2015-07-21
27[행정해석]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 차등 금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25, 2015. 6. 17.)2015-07-17
26[판례해석]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97다49732, 1998. 3. 27.)2015-07-13
25[행정해석]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액(근로개선정책과-4237, 2012. 8. 21.)2015-07-13
24[판례해석]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2006다81974, 2007. 4. 12.)2015-07-13
23[판례해석]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(대법원2013다77805, 2014. 11. 13.)2015-07-06
22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하는 경우(대법 2013두1232, 2014. 9. 4.)2015-07-06
21[행정해석] 사업장 이동시 계속근로기간 산정(퇴직급여보장팀-119, 2006. 1. 12.)2015-06-30
20[판례해석] 전문인력 채용 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(대법원2012다55518, 2015. 6. 11.)2015-06-30
19[행정해석]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59, 2014. 2. 7.)2015-06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