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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9[행정해석] 식대ㆍ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정책과-719, 2004. 3. 4.)2016-02-15
78[행정해석]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정책과-719, 2004. 3. 4.)2016-02-15
77[행정해석] 분리수거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76, 2015. 1. 9.)2016-02-11
76[판례해석]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쟁의행위(대법 2006다17287, 2009. 5. 28.)​2016-02-11
75[판례해석]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, 2015. 7. 15.)​2016-01-26
74[판례해석]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의 소멸여부(대법원 87다카1886, 1988. 4. 12.)​2016-01-25
73[행정해석]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(근로기준과-3981, 2005. 7. 28.)2016-01-18
72[행정해석]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(근기 68207-351, 2003. 3. 26.)2016-01-11
71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(퇴직급여보장팀-805, 2006. 3. 14.)2016-01-11
70[행정해석]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901, 2012. 6. 4.)2016-0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