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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8[행정해석] 주거목적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724, 2016. 2. 23.)2016-05-02
107[행정해석]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716, 2016. 2. 23.)2016-05-02
106[행정해석] 식비,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 68200-828, 2003. 10. 16.)2016-04-25
105[판례해석] 수습기간 끝나기 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(대법원 2013두1232, 2014. 9. 4.)​2016-04-25
104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기준(창원지법 2015노1996, 2016. 1. 27.)​2016-04-25
103[판례해석]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계약 형태로 일해 온 제화공의 근로자성(대구지법 2015나12039, 2016. 3. 31.)​2016-04-25
102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임금 68207-132, 2003. 2. 27.)2016-04-18
101[판례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효력 :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(대법 2007도3725, 2007. 11. 16.)​2016-04-18
100[행정해석] 1주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(근로개선정책과-5243, 2012. 10. 25.)2016-04-18
99[판례해석]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(대구지법 2015나12039, 2016. 3. 31.)​2016-04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