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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8[판례해석] 퇴직금 매월 분할지급의 효력(대법원 2005도467, 2005. 3. 11.)​2016-07-04
127[판례해석] AS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913, 2016. 4. 1.)​2016-07-04
126[행정해석] 근로자가 임원으로 되는 경우 퇴직연금 처리방법(퇴직급여보장팀-1005, 2007. 3. 12.)2016-06-28
125[판례해석] 시용(수습)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(서울행법 2015구합5832, 2015. 10. 15.)​2016-06-27
124[판례해석] 병원과 의사 간 네트연봉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의무(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, 2015. 7. 1.)​2016-06-27
123[판례해석]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시 퇴직금 지급책임 소재(대구지법 2012나24789, 2013. 8. 22.)​2016-06-27
122[행정해석]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51, 2009. 1. 16.)2016-06-27
121[행정해석]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575, 2009. 3. 13.)2016-06-27
120[행정해석] 부양가족의 요양의 범위(퇴직급여보장팀-3586, 2006. 9. 20.)2016-06-20
119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‘하나의 사업’의 의미(대법원 98다765, 1999. 8. 20.)​2016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