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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8[판례해석] 퇴직금 차등이 금지되는 ‘하나의 사업’의 의미(대법원 91다21381, 1993. 2. 9.)​2016-08-16
137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87, 2008. 4. 1.)2016-08-08
136[판례해석]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 2012다96885, 2016. 1. 14.)​2016-08-01
135[판례해석] 사용자 사정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(대법원 2012다12870, 2013. 10. 11.)​2016-08-01
134[판례해석]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, 2016. 5. 26.)​2016-07-25
133[행정해석]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(임금68200-850, 2001. 12. 13.)2016-07-18
132[행정해석]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655, 2015. 8. 10.)2016-07-18
131[판례해석] 상여수당, 중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부정 사례(대법원 2015다14075, 2016. 3. 24.)​2016-07-12
130[판례해석]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(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1035, 2016. 5. 26.)​2016-07-12
129[판례해석] 평균임금 산정할 수 없는 경우(대법 2014다87496, 2015. 6. 11.)​2016-07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