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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89[판례해석]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범위(대법 2001다83838, 2002. 3. 29.)2017-02-01
188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76, 2016. 1. 26.)2017-01-23
187[행정해석] 판매목표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400, 2011. 11. 10.)2017-01-23
186[판례해석]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 2005다54029, 2006. 2. 23.)2017-01-16
185[행정해석] 특정 부서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4. 11. 27.)2017-01-16
184[판례해석]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유류보조금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5다220429, 2015다220429, 2016. 11. 24.)2017-01-09
183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4361, 2015. 9. 10.)2017-01-09
182[판례해석] 포상금의 평균임금해당 여부(대법 제1부 2002재다388, 2003. 2. 11.)2017-01-03
181[행정해석] 연장근로 거부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761, 2013. 5. 8.)2017-01-03
180[판례해석]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 통상임금 베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(대법원 2011다37858, 2016. 8. 29.)2016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