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29 | [판례해석] 성과배분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(대법원 2002다1700, 2002. 5. 31.) | 2017-07-10 |
228 | [행정해석]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(근로기준과-29, 2010. 2. 26.) | 2017-07-10 |
227 | [행정해석]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(퇴직급여보장팀-828, 2005. 11. 24.) | 2017-07-03 |
226 |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(근로기준과–723, 2010. 4. 14.) | 2017-07-03 |
225 | [행정해석]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–2195, 2009. 6. 29.) | 2017-07-03 |
224 | [행정해석]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57, 2015. 10. 15.) | 2017-07-03 |
223 | [행정해석]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4877, 2014. 12. 17.) | 2017-07-03 |
222 | [행정해석]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복지과-4534, 2014. 11. 28.) | 2017-06-27 |
221 | 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3, 2015. 8. 10.) | 2017-06-26 |
220 | 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963, 2007. 3. 15.) | 2017-06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