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58 | [판례해석] 의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, 2018. 8. 30.) | 2018-10-01 |
357 | [행정해석]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429, 2015. 10. 6.) | 2018-10-01 |
356 | [행정해석] 무단결근 중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(퇴직연금복지과-3193, 2015. 9. 18.) | 2018-10-01 |
355 | [행정해석]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3000, 2012. 8. 31.) | 2018-10-01 |
354 | [판례해석]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8다211655, 2018. 6. 28.) | 2018-09-17 |
353 | 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의무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1696, 2018. 2. 13.) | 2018-09-17 |
352 | [행정해석]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 | 2018-09-17 |
351 | [행정해석]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(근로복지과-3599, 2014. 9. 29.) | 2018-09-17 |
350 | [판례해석] 급여규정에 위반한 퇴직금 산정의 효력 여부 (대법원 2016다228802, 2018. 8. 30.) | 2018-09-12 |
349 | [행정해석] 고정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3172, 2005. 6. 13.) | 2018-09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