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68 | [판례해석]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,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위험수당,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지법2006가합299, 2007. 7. 27.) | 2018-10-15 |
367 | [행정해석]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? (근로기준과-1457, 2010. 6. 18.) | 2018-10-15 |
366 |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관련 (근로조건지도과-3072, 2008. 8. 6.) | 2018-10-15 |
365 |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5085, 2014. 12. 29.) | 2018-10-15 |
364 | [행정해석]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 | 2018-10-15 |
363 | [행정해석]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24, 2006.09.08.) | 2018-10-10 |
362 | [행정해석] 학교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금액 차이 (근로복지과-4999, 2014. 12. 23.) | 2018-10-10 |
361 | [행정해석]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과-3270, 2005. 6. 2.) | 2018-10-01 |
360 | [판례해석] 오인,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(부산고법 2011나3404, 2012. 4. 4.) | 2018-10-01 |
359 | [판례해석] 소사장 도급계약을 체결한 갑피공, 저부공의 근로자성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 | 2018-10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