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99 | [행정해석]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(근로복지과-4384, 2013. 12. 23.) | 2019-01-02 |
398 | [행정해석]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(임금 68207-466, 2000. 10. 5.) | 2019-01-02 |
397 | [행정해석]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(퇴직연금복지과-1328, 2016. 4. 7.) | 2018-12-28 |
396 | 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(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8-12-26 |
395 | 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399, 2012. 2. 6.) | 2018-12-26 |
394 | [행정해석]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188, 2014. 1. 15.) | 2018-12-18 |
393 | [행정해석] 용역업체 변경에 다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(근로복지과-2569, 2014. 7. 9.) | 2018-12-18 |
392 | [판례해석] 보험사 영업부장이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938, 2018. 10. 30.) | 2018-12-10 |
391 | [행정해석]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(퇴직연금복지과-21, 2014. 1. 3.) | 2018-12-10 |
390 | 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(대법원2014두11137, 2016. 4. 28.) | 2018-12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