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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08[행정해석]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(근로복지과-3681, 2013. 10. 31.)2019-01-21
407[판례해석] 시급제, 일급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다39545, 2018. 12. 27.)2019-01-15
406[행정해석]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568, 2006. 3. 17.)2019-01-14
405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(대법원 2018다231536, 2018. 12. 13.)2019-01-07
404[행정해석] 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추가 근무일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503, 2015. 7. 28.)2019-01-07
403[행정해석] 지자체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4385, 2013. 12. 23.)2019-01-07
402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4042, 2013. 11. 29.)2019-01-02
401[판례해석]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, 2018. 9. 6.)2019-01-02
400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의 효력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282, 2018. 12. 18.)2019-01-02
399[행정해석]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(근로복지과-4384, 2013. 12. 23.)2019-0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