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498 | [행정해석]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세계약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862, 2017. 09. 15.) | 2020-02-18 |
497 | [행정해석] 부양가족이 질병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800, 2017. 06. 30.) | 2020-02-18 |
496 |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(퇴직연금복지과-4589, 2017. 11. 09.) | 2020-02-10 |
495 | [행정해석] 가족수당,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(평균임금)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실업 68430-244, 2002. 03. 14.) | 2020-02-10 |
494 | [행정해석]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(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-20, 2014. 01. 03.) | 2020-01-29 |
493 | 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(대법 2019다230899, 2019. 10. 18.) | 2020-01-21 |
492 | [행정해석]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04, 2003. 06. 30.) | 2020-01-13 |
491 | 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(임금 32240-481, 1990. 07. 02.) | 2020-01-06 |
490 | 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9다261084, 2019. 11. 28.) | 2019-12-31 |
489 | [행정해석]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(임금정책과-898, 2004. 03. 20.) | 2019-12-30 |